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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암진단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 > 의뢰인분은 2020년 2월 19일경 간편심사(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있는 상품)로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보험 계약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20년 6월 8일경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확정을 받고 2020년 6월 22일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 이전인 2020년 2월 초경 폐암 의심 소견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가입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대상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암진단 보험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 >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병원에서 받은 소견과 치료를 과연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입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 > > 소송단계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이 시행되었는데, 감정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의 상태는 ‘폐암이 의심되는 폐결절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던 과정’이었으며 이를 폐암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의뢰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엄밀하게 ‘폐암’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가입한 보험 상품이 간편심사 암보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 >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달리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사기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 판결의 주요 요지를 인용해서 살펴봅시다... > > 마무리하며.... > > 암진단 보험금의 분쟁에 있어서 ‘가입년도에 따른 보험약관의 내용’, ‘청약전 알릴의무 내용’ 이 핵심입니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고, 가입시기 및 상품의 내용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지인이 암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받는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 > 또한,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청약당시 자필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계사의 명시·설명 의무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꼼꼼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 암 보험금 분쟁으로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하시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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