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상병처분취소 소송(공무원 산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간병, 장해, 휴업 급여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상병명을 모두 나열할 경우,  그 중 일부가 (특히 가장 중하고 핵심이 되는 질병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신청인이 원래 앓던 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 내 전문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학적 판단을 내렸기에,  실무자들이 해당 결정을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득이 소송으로 제외된 상병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전문의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제1차 감정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 자문 의사님과 제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제2차 감정에서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의료지식이 개입된 사건들에 있어서 변호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지식 부족으로 필요한 모든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유는 여러 과목 의사 선생님들과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유형의 의료적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덕에  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이는 승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