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사건에서 방어에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난 후 술을 먹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제가 초기에 수임하지 못했다면, 이미 CCTV 등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의 보관기간이 도과되어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변호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수임할 수 있었던 까닭에,  유리한 증거들을 다수 수집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지 CCTV영상 사진, 출동한 경찰관 진술, 해당 건물의 주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측에서 초기에 얼마만큼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방어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 그 시기가 되면 변호인들이 조력을 줄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제약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