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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양료소송 방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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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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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무관리비용청구 방어소송 

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명이 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부양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였습니다.
원고들은 A라는 사람의 자손들로서, A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B를 대신하여 본인들이 A를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그동안 지출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양료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되기 전 B가 사망하였기에  실제 소송은 B의 상속인(배우자와 자녀들)들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부양료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이 정해놓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그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