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편취액이 1억만 넘어가도, 실형 2~3년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건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이 전달됐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결국 무죄를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금원 전달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로 골목길, 시가지 다리밑, 역근처 등이었는데,  해당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호를 하기 위해 현장탐사까지 다녀 왔었습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