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결사례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취득)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은 대부업 특히 전당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제되는 사건이지만,

일반인분들도 실수로 절도범, 사기범 등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촉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선임된 까닭에,  다수의 증거를 수집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등은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지만,

공소제기가 된 시점에서 이를 방어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무과실을 증명해 낼 제반 사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