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평범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사건이 아니라,  관련 형사소송 제1심(사기죄)에서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도록 분쟁이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미용업을 운영하는 의뢰인과 기계 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4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송금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에게 물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해 왔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민사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님을 도와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그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금을 못 받은 사건에서 못 받은 대금액수 및 비율이 높을 경우, 민사와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