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분쟁]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방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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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연애 매니지먼트 사업 주체와 소속 가수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룹 멤버들은 회사 측의 배려 하에 2년에 걸친 준비(훈련)기간 이후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헌데, 성공적인 데뷔 후 보다 대형 기획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당연스레 전속계약의 효력을 존재하며, 이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자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며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및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측을 대리하여, ①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그룹멤버들의 숙소생활비, 식대, 병원비, 성형수술비, 미용비용, 체력단련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 ② 데휘 후 왕성한 활동을 위한 다수의 용역계약 체결사실, ③ 성공적인 데뷔과정, ④ 그룹멤버들이 기존계약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⑤ 회사와 그룹멤버들(특히 이들의 부모님)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협상에 임하였다는 점, ⑥ 회사가 앞으로도 멤버들의 왕성한 활동을 담보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당연스레 전속계약의 효력을 존재하며, 이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자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며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및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측을 대리하여, ①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그룹멤버들의 숙소생활비, 식대, 병원비, 성형수술비, 미용비용, 체력단련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 ② 데휘 후 왕성한 활동을 위한 다수의 용역계약 체결사실, ③ 성공적인 데뷔과정, ④ 그룹멤버들이 기존계약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⑤ 회사와 그룹멤버들(특히 이들의 부모님)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협상에 임하였다는 점, ⑥ 회사가 앞으로도 멤버들의 왕성한 활동을 담보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