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 양재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견관절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테이블 상 관절강직-견관절-Ⅱ-A-4항 직업계수6을 적용하여 견관절 부위에 16%의 영구적인 노동상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 측에서 도로관리자로서 도로상에 방치된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도로 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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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도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장소의 성상에 따라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구체적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고 당시 관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 및 주변인들의 증언,  해당 도로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도로상에 낙하물이 존재하였어도 이륜차 운전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명목으로 기지급된 보험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우리측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