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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 외상후 스트레스 후유장해(정신과)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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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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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탑승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갖게 되어 사고 이후 약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에서 보험사가 정신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됩니다.  저희는 보험사와 사이에 정신과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절차에서  ‘사고 이후 4년 이상 + 감정시점으로부터 2년 =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36%의 노동능력상실 후유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6년 동안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36%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비 등 향후치료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본과 정보력에서 막강한 우위에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자격의 소송을 이끌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