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산재소송] 직업계수 변경을 통해 8,3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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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영하13도의 추운 겨울에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였던 의뢰인은 자재 운송 요청을 받고, 피고측이 운영하는 야적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적재작업을 돕던 중, 야적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에 골절상을 입었고, 약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신체감정과목의 지정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존재했으나, 꾸준한 사실조회신청과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직업계수 변경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신체감정과목의 지정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존재했으나, 꾸준한 사실조회신청과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직업계수 변경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