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투자금, 동업금, 보관금, 회사돈 횡령·배임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금일은 ‘보관금 횡령’ 사건에서 형사 고소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징역 1년 6월 선고를, 민사소송에서는 보관금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분은 유학생을 모집해 송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으로, 국내의 대학교와 유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모집인원이 모이자 등록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대학교 측에서 유학생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사유로, 체결된 교류 협정은 해제하고 지급된 등록금 2억 1,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송금했을 때의 계좌와 환불 계좌가 달라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분은 해외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 줄 테니 원금을 받게 되면 이 중 23,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승낙한 의뢰인분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수령하여 2억 1,3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는 계약대로 의뢰인분에게 보관금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의뢰인께서 지정한 계좌로 40,000,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를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관금 전액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던 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추심 절차 진행을 도와주면 수고비 23,000,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는 원고 대신 2억 1,300만 원을 수령해서 이 중 4,00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달해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횡령죄로 처벌 받은 사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보관금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에 따라 의뢰인분은 미지급된 보관금 1억 7,3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판결문을 기초로 금번에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강제집행이니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지요.


｜마치며...

이번에 승소한 사례와 같이 투자금, 보관금, 동업금 이런 부분에서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동업금 횡령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사에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