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투자플랫폼 케이삼흥(K삼흥) 폰지사기사건의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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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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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부동산&다단계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케이삼흥의 폰지사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단체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케이삼흥의 대표인 김현재씨는 잠적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그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다단계 폰지 유사수신 방식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받은 혐의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현재 대표는 출소 이후 2021년 투자플랫폼 케이삼흥을 설립했습니다. 김대표는 케이삼흥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개발을 앞둔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추후 토지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월 2%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지난 3월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천명 이상, 피해금액도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느 폰지사기와 마찬가지로 시작단계에서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위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의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나, 이러한 사건들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이에 따라 민사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된 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 고소가 진행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가져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특히 케이삼흥의 회장의 경우 동종전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양형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인용된다면 민사보다 빠르게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환부신청 절차 - 유사수신,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몰수보전처분을 해줍니다. 해당 금원은 재판이 끝난 후, 검사에 의해 개시되는데, 자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환부신청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민사절차 - 3번까지의 절차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머지는 민사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지난 10년여의 시간동안 폰지사기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동산 전문으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는 획기적인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인 정무이앤에이에 대한 사건이 기소에 이르렀고, 여타 다단계 사건들에서도 가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드려 왔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신속하고 완결성 높은 사무진행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취합하여 단체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고소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무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절차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단체고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케이삼흥의 폰지사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단체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케이삼흥의 대표인 김현재씨는 잠적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그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다단계 폰지 유사수신 방식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받은 혐의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현재 대표는 출소 이후 2021년 투자플랫폼 케이삼흥을 설립했습니다. 김대표는 케이삼흥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개발을 앞둔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추후 토지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월 2%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지난 3월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천명 이상, 피해금액도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느 폰지사기와 마찬가지로 시작단계에서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위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의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나, 이러한 사건들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이에 따라 민사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된 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 고소가 진행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가져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특히 케이삼흥의 회장의 경우 동종전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양형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인용된다면 민사보다 빠르게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환부신청 절차 - 유사수신,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몰수보전처분을 해줍니다. 해당 금원은 재판이 끝난 후, 검사에 의해 개시되는데, 자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환부신청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민사절차 - 3번까지의 절차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머지는 민사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지난 10년여의 시간동안 폰지사기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동산 전문으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는 획기적인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인 정무이앤에이에 대한 사건이 기소에 이르렀고, 여타 다단계 사건들에서도 가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드려 왔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신속하고 완결성 높은 사무진행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취합하여 단체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고소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무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절차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단체고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