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화재소송] 전소된 화재현장 손해배상 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제품의 결함,  전기 누전 등 건물의 하자,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실화 등등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화재 감식을 통해 대부분의 화재 원인이 밝혀지곤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 임차인의 소속직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업체의 대표에게 민법758조 사용자책임과 민법758조 공작물책임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정이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화재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과 각종 시설,  집기,  동산의 구입내역,  영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자료 등등이 있으면 손해를 입증하기 쉽겠으나, 화재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건물의 여러 임차인 중 한 분으로,  건물 지하에서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식자재와 포장용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몇 가지 시설물과 집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산이 전소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포기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사건은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선 현장 사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물품 사진들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시설물의 과거로부터의 구매내역,  업체의 매출 매입을 통해 응당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물량의 파악,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다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재구매비용 등을 추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청구하였고,  손해액 상당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개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 사건은 특히 화재 원인의 분석부터 손해액의 산정까지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