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십분 공감하고 계시듯이, 부동산 명도소송의 핵심은 “얼마나 신속하게 부동산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황에서 달리 자력도 없기에, 빠르게 명도를 회복해서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 2021. 4. 30. 소제기를 하였고, 2021. 9. 30. 판결을 선고받았고, 1주일 이내 명도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즉, 신속정확한 사무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명도집행을 완료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해 주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저희 사무실에 명도소송과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 도중에 부동산 점유가 타에 이전될 경우, 재차 소를 진행해야 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사실’이 명확할 경우, 어떤 변호사라도 어렵지 않게 처리해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이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6개월만 길어지면 6,000만 원의 손해가 가중되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체결시에는 관리비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재판이 길어진 동안의 관리비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죠...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소장 제출부터 명도집행까지 한 치의 오류가 없는 사무처리가 필요하고, 이는 해당 사건에 기계적으로 숙달된 변호사들이 아니면 쉽게 해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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